성폭력 사건의 악순환이 끊이지 않고 되풀이 되고 있다. 당국은 성범죄 전력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워 재범을 막겠다고 했다. 그러나 전자발찌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끊임 없이 제기되면서 국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한국갤럽은 최근 우리나라 성인들은 대표적인 성범죄 대책들 중 신상공개는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전자발찌는 별 효과가 없다고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30~31일 성인 624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가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67%였다. 반면 최근 전자발찌를 찬 채 성폭행 살해를 저지른 서모(42) 씨 사건 등으로 논란이 있었던 전자발찌의 경우 도움이 된다는 답이 46%에 그쳤다. 성범죄 전력자들을 추적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전자발찌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발찌를 찬 채 대낮에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서모(42) 씨가 불과 10여일 전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30대 주부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전자발찌를 찬 전과자가 어떻게 대낮에 가정집에 들어가 버젓이 성폭행을 하려다 살인까지 저지를 수 있었는지 시민들은 경악했다. “성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는 목욕탕 열쇠고리나 마찬가지”라는 중곡동 사건 피해자 남편의 절규가 정말 빈 말이 아니었던 셈이다.

두 사건이 벌어지는 동안 치안당국의 대처를 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 범인 서 씨는 지난달 7일 자기 집에서 불과 300m 떨어진 면목동 가정집에 들어가 주부를 성폭행했다. 그 때도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으니 발찌 착용 전과자들의 행적만 바로 추적했다면 범인을 쉽게 잡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달 23일에야 보호관찰당국에 전자발찌 착용자의 동선 정보를 요청했다고 한다. 그 땐 이미 범인이 중곡동에서 끔찍한 추가 범행을 저지른 뒤였다.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차고 다니는 것은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추적 관리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사전에 범인의 동선조차도 추적하지 못하는 전자발찌는 성범죄를 저지르고 난뒤 검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다.

아무리 전자발찌 착용대상자를 늘린들 이런 식으로 감시와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말짱 쓸데없는 일이다. 정부는 통영 초등학생 등굣길 성폭행 피살 사건이 벌어지자 지난 7월 대대적인 성범죄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효율적인 전자발찌 관리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 추적전담요원을 늘려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의 동선을 미리미리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