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공공기관 주요자리를 꿰차고 있다.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누릴 수 있는 온갖 권력과 영예를 맛보고 퇴직 후에도 그럴싸한 자리를 다시 얻어간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대부분 이들은 자리를 옮겨서 열심히 일해 조직의 경영성과를 올리는 역할을 하기 보다 예우나 정치적인 배려차원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예산만 축낸다는 비난을 받을만 하다.

청년 백수시절인 요즘 이들이 챙겨가는 급여 수준을 보면 소스라쳐 놀랄 지경일 것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 286곳 중 약 30%에 달하는 82곳의 기관장이 주무 부처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 보면 농림수산식품부(80%), 금융위원회(60%), 고용노동부(50%), 보건복지부(44%) 등이 평균치를 웃돌 정도로 심하다.

공공기관 CEO 가운데 상급 부처 공무원을 포함한 전체 외부 출신은 233명으로 81.5%에 달한다. 내부출신은 고작 17.5%인 50명 뿐이다. 낙하산식 인사는 무사 안일주의와 냉소주의의 자양분이 될 뿐이다. 부적격자를 막기 위한 공공기관장 공모제도가 있기는 하나 유명무실하다. 오히려 낙하산 인사에 활용되고 있다는 비난이 크다.

작년 말 286개 공공기관의 총 채무는 464조원에 달한다. 3년 사이 100조원 넘게 불어나 국가부채보다도 더 많다고 한다. 부채비율은 거의 200%로 국내 상장기업들의 두 배 수준이다. 부채가 크게 늘어난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빚더미 속에서 성과급 잔치나 벌여 국민적 불신을 키운 바 있다.

경기도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경기도 산하 15개 공공기관에 퇴직 간부공무원 31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낸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복지재단,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시공사,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등 7개 산하기관에 각각 3명의 퇴직 간부공무원이 근무 중이다. 이밖에 경기영어마을 등 8개기관에도 재취업했다. 총 31명의 재취업 퇴직공무원 가운데 29명은 경기도청 고위간부, 시·군 부단체장, 구청장을 역임했다.

이것이 현실이다. 공무원들은 정년이 가까워지면 퇴직후 근무할 산하기관을 물색하느라 줄을 대는 것이 통설이다. 이때 정계, 관계 인맥과 지연, 학연 등을 총동원한다고 한다. ‘공무원은 퇴직후에도 철밥통’이구나 하는 가설이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