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의원들은 17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과 관련 지경부의 전기요금 인상안 인가권한 무력화 시도, 도급업체들의 산재발생률 현황파악 부실, 공무원연금공단의 고액소득 퇴직 공무원의 연금지급, 그리고 8세 이하 실종아동 미발견율 대책 등을 집중 제기했다.

이현재, 한전 손해보상 책임 회피위해 공익성 버렸다

 

 

▶이현재(새·하남) 의원= 한전이 소액주주 손해보상 청구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회피하려고 1년여간 6차례에 걸친 전기 요금인상안 의결, 지식경제부의 전기요금 인상안 인가권한 무력화를 위한 법률검토, 정부 인가행위 지연에 대한 ISD 제소 가능성 검토, 발전 자회사에 대한 소송 협박 등 사회적 책임과 공익성을 저버리는 행위를 이어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한전이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전력을 독점 판매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공익적 고려없이 오로지 기업의 이윤과 안위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주도면밀하게 추진해왔다”고 따졌다.



 부좌현, 한전 발주 공사 도급업체 산재사망 대책 시급

 

 

▶부좌현(민·안산단원을) 의원= 한전이 발주한 공사를 맡고 있는 도급업체들의 산재발생이 2009년 이후 56명 사망 및 1천23명 부상 등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한전의 높은 산재발생에 대해 많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관리하고 있는 산재발생 현황자료는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 의원은 “노동부·근로복지공단·산업안전공단과 같은 공공기관과 함께 산재발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찬열, 월급 600만원↑ 퇴직공무원 매달 52억 연금 지급

 

▶이찬열(민·수원갑)= 재취업 등으로 월소득 600만원 이상인 퇴직 공무원 3천782명에 대해 매달 52억원의 연금을 지급, 소득 외에도 공무원 연금을 월평균 137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재직기관 현황을 보면 월소득 600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미만인 경우 각종 공사·공단에 재직하고 있는 퇴직공무원 1천33명(43.0%)으로 가장 높았고 개인사업이 683명(28.4%)로 뒤를 이었다. 1천만원 이상 소득자는 437명(31.7%)이었다. 이 의원은 “향후 5년간 15조원의 기금 부족분이 예상되는기 때문에 고소득자의 연금수급을 현재보다 더 최소화 하거나 소득행위 종료 후 지급하는 등 지급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실종 미취학아동 미발견 취학아동比 8.9% 높아 

 

 

▶이언주(민·광명을) 의원= 최근 4년간 미취학아동(8세 이하)과 취학아동(8세~14세)이 실종된 후 발견되는 비율에 있어 큰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실종아동 중 취학아동의 미발견 비율은 4년간 0.21%인 반면, 미취학아동은 1.83%에 달해 8.9배나 높았으며, 2008년에는 6.8%였으나 2011년에는 미취학 실종아동의 미발견률이 취학아동보다 16배나 높았다. 이 의원은 “연령에 따라 미발견률에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미취학아동일수록 발견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은 만큼 더욱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