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 정책공약 발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23일 “정치검찰을 청산하겠다”며 “정치검찰의 중심으로 비판받아온 대검 중앙수사부의 직접수사 기능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권력기관 바로세우기’ 정책발표 및 간담회를 열어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 검은 정치권력의 사병이 돼 한국 정치를 지배·농단하고 국민 위에 군림해 왔다. 이제는 제도 개혁과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의 청와대 파견제도를 금지, 청와대와 검찰의 관계를 공식적 관계로 바로잡겠다”면서 “위법·부당한 수사로 정치인이나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검사는 엄격하게 책임져야 한다. 검사가 자신의 수사·기소에 책임지는 인사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사건을 눈치보지 않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해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동시에 검사의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와 기소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 “민생범죄, 경미한 범죄 분야부터 시작해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검·경의 이중수사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역설했다.

검찰의 순환보직 금지 등을 통한 법무부의 탈 검찰화, 정치적 ‘줄서기 인사’를 혁파하기 위한 시민참여형 검찰위원회의 권한 대폭 확대방안 등도 제시했다.

그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정치에 경찰을 동원하지 않겠다”며 사찰이란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일선 경찰서의 정보조직을 폐지, 그 인력을 민생분야로 전환하고 범죄정보 수집, 치안 양극화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