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측은 25일 보금자리 분양주택 공급을 중단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12만호씩 공급해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을 1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측의 경제민주화포럼은 이날 공평동 사무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및 주거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은 “서민주택이라 보기 어려운 보금자리 분양주택의 공급을 중단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측은 주거약자 보호정책으로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비율 10% 확대(연간 12만호 공급), 공공택지내 공공임대주택 및 토지임대부주택 혼합 건설, 공공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 등을 제시했다.

주택임차인 보호방안으로 ▲임차인 1회 자동 계약갱신권 보장 ▲우선변제제도 대상가구 확대 및 우선변제금 증액 ▲전세금 보증센터 설립 ▲주택임차료 보조제도(주택 바우처 제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주택임차료 보조는 내년에 1만 가구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뒤 연차적으로 확대해 2017년에는 20만 가구에 대해 월 10만원 가량의 주거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65세 이상 무주택 노인이 우선 지급 대상이다.

상가 임차인 보호 대책으로는 보호 대상 임차인 범위 확대, 임대차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상한 폭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