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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재벌·대기업 특혜 폐지 ‘강공’

조세감면·부자감세 철회… 복지재원 마련 공약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31일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적 조세감면을 폐지하는 한편으로 불필요한 토건사업을 막고 낭비적 재정지출 구조를 바꿔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영등포 하자센터에서 발표한 ‘복지는 인권, 민생, 새 정치’ 복지비전 구상에서 “복지 확대를 위해 지금 수준보다 더 많은 정부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서민에게는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인상,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책임을 법률로 명문화해 ‘연금 불안감’도 해소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청년 구직자에 대한 취업준비금 지급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구직촉진급여 신설 ▲아동을 키우는 모든 가구에 대한 아동수당 제공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2배 인상 등의 공약을 제시한 뒤 “국민생활을 지원할 각종 소득지원 제도를 개선, 국민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소득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어떤 질병에 걸리더라도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연간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고, 건강보험의 비보험 진료를 모두 급여항목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득은 높이고 지출은 줄이며 일자리는 늘리는 복지’로 전국민 복지시대를 열겠다”며 “복지의 새로운 길을 열었던 민주정부 10년의 성과를 계승·발전시켜 빚으로 시작해서 빚지고 살다가 빚 남기고 떠나는 국민의 고단한 삶을 해결하는 첫 번째 복지국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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