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이 생활고에 지쳐가고 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좀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접은 지 오래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권은 서로 헐뜯고 비방하며 표 계산에만 분주하지 생활고에 찌든 서민들은 보이지도 않는 모양이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생계형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생활고를 견디다 못한 50대 남자가 교도소에 보내 달라며 재래시장의 천막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법의 심판을 받겠지만 오죽했으며 이러겠느냐는 동정심마저 일고 있을 정도다. 경찰 조사결과, 이 남자는 건설 일용직 생활을 해오다 일감이 줄어들면서 생활고에 시달리자 교도소에 들어가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에서는 빌린 돈 1만5천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웃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자가 구속되기도 했다. 이 남자는 경찰조사에서 피해자는 노숙 생활을 하다 만나 10여 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바로 옆방에 거주하며 친하게 지내왔는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계속 돈을 갚지 않아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어려운 생활 속에서 경기부진으로 실업률이 올라가고 물가불안이 심해지면서 궁여지책으로 보험을 깨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올해 회계연도 1분기(4~6월) 중 생명보험사 보험계약의 실효·해약은 176만6천 건, 58조7천억 원에 달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13.1%, 15.1% 늘어난 것이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석호 연구위원은 ‘실물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보험계약 실효·해약 증가 및 대처 방안’ 보고서에서 이러한 현상은 경기 침체에 따른 것이라고 해석했다. 해약사례들을 분석해보니 실업률, 물가상승률이 증가할 때 실효·해약 역시 같이 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9년 생명보험협회 조사 결과, 실효·해약자의 45.0%가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서’라고 답했다.

가계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 우리사회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은 이미 오래전에 지적됐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주자들이 지금까지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은 크게 보면 재정지원 확대와 이자율 인하로 요약된다. 하지만 재정지원은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것으로, 신중해야 한다.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형평성 논란만 초래할 수 있다. 대선 주자는 표를 의식한 대책보다는 경제 살리기의 큰 틀에서 현실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길 기대한다. 경제 살리기로 사회구성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속에서 출구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