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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외국인학교 입학비리 도를 넘었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자녀를 위한 공부욕심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했지만 외국인학교 일부 학부모들의 입학비리 행태는 기가 찰 정도다. 에콰도르 남성과 위장 결혼, 3개국 외국국적 취득, 원정출산, 중남미 국가로의 장거리 비행과 현지 공무원 매수 등 활용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수단이 동원됐다.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6일 학부모들의 불법행위 백태를 낱낱이 공개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돈이면 뭐든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금전만능주의적 행태에 검찰도 혀를 내둘렀다.

인천지방검찰청은 6일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권모(36·여)씨를 구속하고 학부모 4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부정입학 알선 브로커 3명, 여권 위조브로커 1명 등 4명도 함께 구속됐다. 충청지역 유력 기업 며느리인 권씨는 2009년 브로커와 짜고 불가리아, 영국 위조 여권을 발급받은 뒤 딸을 서울의 한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여권 발급 대가로 총 1억 원가량을 브로커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불구속 입건된 다른 학부모들도 브로커에게 4천만∼1억5천만 원의 거액을 주고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 적발한 사례가 모두 9개 학교 56건에 달한다니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이 상당히 널리 퍼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법처리 대상자들이 재벌가 인사, 대기업 대표나 임원, 중견기업체 경영인, 의사 등으로 대부분 부유층이나 상류층이라니 서민들에겐 맥 빠지는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잖아도 부잣집 자녀일수록 좋은 대학에 가는 현상이 심화됐다는 소식에 서민들은 우울하다. KDI보고서에 따르면 몇 년 사이 서울지역 학생, 그 중에서도 강남 3구 학생들이 서울대에 가는 비율이 지방과 비강남지역 학생들에 비해 현저히 높아졌다고 한다. 부모의 소득과 직업이 최고 수준인 학생의 서울대 진학률은 최하위 가정보다 17배나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학교 입학 비리는 이처럼 심각한 지역·계층 간 불균형을 더욱 부채질하는 파렴치한 반칙이 아닐 수 없다. 부잣집 자식은 더 좋은 지역에서 더 비싼 과외를 받는 것도 모자라 편법으로 외국인학교에 다닐 수 있다면 공정사회는 뿌리째 흔들리고 말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외국인학교 입학 비리는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공정사회 구현 차원에서 엄정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돈이면 안 될 게 없는 이 사회, 아직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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