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이 결국 부결되고 말았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윤성식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윤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272명중 229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져 찬성 87, 반대 136, 기권 3, 무효 3표로 부결됐다.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지난 1963년 감사원 출범이래 사상 처음이고,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출범이후 공직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사실 이번 임명동의안 부결은 어느정도 예상됐던 일이다. 이를 직감한 노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을 자청, 정치권에 임명동의안의 통과를 간곡하게 부탁했지만 이미 때늦은 일이었다.
이번 부결로 신(新) 4당체제가 된 정치권은 향후 급격히 경색되면서 예측불허의 격랑에 휘말릴 것으로 전망된다. 부결에 대한 각당의 반응도 큰 차이를 보인다. 통합신당측은 “감사원장에 대한 부결이 아니라 정권에 대한 부결”이라고 규정하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대통령을 흔드는 것은 물론, 국가를 흔든 중대한 사태”라고 야당측을 강력히 비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측은 “노무현 대통령의 계속되는 무리한 코드 편중인사가 빚은 필연적 결과”, “국회의 권위를 바로 세운 것” 이라는 등의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아무튼 윤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노 대통령은 새로운 감사원장 후보자를 조만간 내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노무현 대통령의 소위 ‘코드인사’에 대해서는 정치권 뿐 아니라 언론에서도 줄기차게 문제제기를 해왔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요지부동이었다. 노 대통령은 줄곧 ‘여소야대’를 넘어 ‘왜소한 여당과 거대한 야당’이라는 현실의 정치구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듯한 행보를 해왔다. 그게 이번 부결의 화근이었던 셈이다.
소신정치를 표방하는 노 대통령으로서는 현실의 한계를 인정하기 보다는 소신껏 밀어붙이는 것이 보다 원칙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던 듯하다. 그러나 그것은 정치인 노무현의 스타일로서 머물렀어야 할 것이지 대통령의 국정운영 원칙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하물며 통합과 분권을 주장했던 대통령이 아니었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