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대기업의 대규모 정리해고가 이뤄지는 지역을 가칭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12월 대선공약으로 검토 중이다.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일자리 공약안을 마련, 박근혜 후보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처럼 대량 구조조정이 지역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예비비 등을 투입하는 내용이다.
다만 대기업의 무분별한 구조조정을 국민의 ‘혈세’로 메워주는 부작용도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에 따른 정리해고’로 명확하게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대기업이 ‘경영상의 위기’를 이유로 정리해고를 추진하면 근로자 대표에게 회계감사 검증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영상의 위기가 맞는 지를 노조 측이 직접 확인하게 하자는 취지다.
새누리당은 또 근로시간 단축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지급,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후 3년까지 육아휴직(1년 이내) 및 ‘파트타임 근무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와 대기업이 절반씩 자금을 출연, 청년층의 창업을 지원하는 가칭 ‘청년창업희망기획사’ 프로그램을 제시, 창업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오디션을 거쳐 유망한 창업계획을 지원하고 경영 노하우를 전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