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공부문 사회적 일자리 및 사회적기업 육성 등 일자리 창출에 2천8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비롯, 4천662개 범죄 예방용 CCTV를 새로 설치하고 24억원을 들여 중증외상센터를 건립한다.
또한 아이 키우는 부담을 덜어주는 보육지원과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위해 4조5천억원을 투입한다.
도는 8일 이같은 투자사업 계획을 담아 올해보다 3천859억원(2.5%) 증가한 15조6천218억원 규모의‘ 2013년도 예산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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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내년도 세수규모의 산정에서 취득세의 경우 올해 수준보다 863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내수경기 위축 및 부동산값의 회복세도 기대하기 어려워 3%이내 성장률에 맞춰 재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지방세 수입은 부동산 거래침체에 따른 취득세 감소에도 불구, 지방소비세와 레저세 신장에 따라 올해 당초예산보다 1천908억원(2.7%)이 늘어난 7조3천241억원, 국고보조금은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에 따라 2012년 당초예산 3조8천875억원보다 2천745억원(7.1%)이 증액된 4조1천620억원을 계상했다.
분야별로는 지방세 수입 7조3천241억원, 세외수입 8천681억원, 지방교부세 2천293억원, 국고보조금 3조3천746억원, 광특보조금 3천943억원, 국고기금 1천638억원, 지방채 2천500억원 등 총 12조6천42억원을 편성했다.
세입예산은 올해 12조939억원 대비 4.2%인 5천103억원이 늘어난 반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12조8천228억원보다는 2천186억원이 감소한 규모다.
세출예산은 정부의 복지 확대정책으로 사회복지·보건부문이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30%에 임박한 수준으로 급증, 사상 최초로 4조원을 돌파한 4조5천억원으로 재정의 경직성과 중앙정부 예속이 강화되고 있다.
2013년도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2012년 당초예산 규모보다 1천908억원이 증가했다. 그러나 가용재원은 올해보다 1천614억원 감소하는 등 사회복지 국고사업에 대한 도비부담 증가가 가용재원 감소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분야별로는 국고보조사업비 5조1천847억원, 재정보전금 등 법적·의무적경비 2조5천532억원, 학교용지부담금 등 교육청 지원 경비 1조9천174억원, 기타회계전출금 등 재무활동경비 6천906억원 등으로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