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월세 보조금 형태로 일정액을 지원해주는 ‘주택바우처’가 12월 대선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제도 도입 전망이 가시화되고 있다.

1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위는 지난 8일 실시한 국토부 내년 예산 심의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주택바우처 시범사업비로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당초 국토부가 시범사업을 목적으로 정부 예산안에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제외됐다가 이번 국회 상임위에서 다시 ‘부활’한 것이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주택바우처 제도의 도입여부가 최종 판가름나게 됐다.

국토부는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시범사업 예산을 신청했으나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번번이 누락됐다. 기획재정부는 주택바우처 예산이 오히려 임대료만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유발시킬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는 것이 중론이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주택 바우처제도 도입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 25일 발표한 주거복지 공약에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을 내걸었다.

내년에 만 65세 이상 무주택 노인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뒤 연차적으로 확대해 2017년에는 20만 가구에 대해 월 10만원 가량의 주거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도 지난 2일 발표한 주거복지 공약에 무주택 서민을 위해 임대료 보조제도(주택바우처)를 도입하겠다고 공개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지난 9월 발표한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에 주택바우처 공약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여당 역시 바우처 제도 도입에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이번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바우처 예산이 통과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여야 모두 새해 복지 예산 확대를 강조하고 있고 대선 공약에도 포함된 상황이어서 예산당국도 과거처럼 강력하게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주택바우처 시행이 시기상조라는 종전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최종 판단은 예결위에서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바우처 예산 20억원이 확보되면 무주택 서민 1천857가구에 매월 10만원씩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