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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도 산하기관장 수의계약 또 있다

경기도 산하기관이나 경기도와 연관을 맺고 있는 기관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듯하다. 이는 이들 기관에 대해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인상을 풍기는 대목이다. 특히 도 산하기관이란 곳들이 퇴직공무원들의 전유물이거나 도지사 인사들로 낙하산 타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도 문제지만 이들이 재임하는 동안은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암묵적 약속이 되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 문제다.

이 같은 문제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 송영주 도의원(고양4·통합진보당)은 13일 경기도의회의 경기영어마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7~9월 경기영어마을은 ‘파주 영어마을 신 성장동력 발굴 컨설팅’ 연구용역을 A업체와 1천980만 원에 수의계약을 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송 도의원은 “수의계약한 업체의 대표는 예창근 총장의 고교 동창이며 교육기관을 컨설팅 하는 업체가 아닌 호텔·리조트·골프장에 대한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라며 “부적절한 계약”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예 총장은 “고교 동창이지만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주변의 추천으로 계약을 진행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궁색해 보인다.

도의회 도시환경위 조성욱 의원(새·용인2)이 도청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은 이와는 성격이 좀 다르다. 용인시 처인구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A사는 의료폐기물 중간 처리업체로 2008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48차례에 걸쳐 환경법령을 위반해 13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주민들이 A사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도가 무시하는 것은 도청 대변인으로 재직했던 인사가 이 회사의 대표로 근무했던 경력 때문이 아니냐고 질책했다.

경기영어마을의 경우처럼 기관장이 수의계약을 지휘해 내부의 불만을 사는 경우가 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에 있는 도 산하기관의 경우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기관장이 수의계약을 추진해 직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기관장은 해당 직원을 제외시킨 채 특정업체와 1천만 원대 수의계약을 성사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 산하기관장은 특채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지사와 연관 있는 인사나 퇴직공무원들이 임명을 받아 임기를 채우게 된다. ‘손은 안으로 굽는다’는 식으로 이들에 대해 관대한 입장을 보인다면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피해갈 수 없다. 도는 도 산하기관에 대한 형평성 있고 투명한 조사를 벌여 기관장이 직접 이해관계에 얽혀 수의계약을 남발하는 사례를 뿌리 뽑아야 한다. 그래야 도 산하기관이 제구실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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