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는 이름의 정부조직이 생겨난 것부터가 정부의 수도권에 대한 배타적 의지를 함의 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반대로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이 대두된 주된 이유가 바로 국가의 주요 기반시설과 재화, 심지어 인구까지도 지나치게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임은 새삼 언급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문제는 방식이다. 그리고 그 방식에 있어서 정부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내용이나 방향을 언급하기 이전에 먼저 기본 맥락부터 짚어 볼 필요가 있겠다.
우선,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의 입장은 정부의 정책이 자칫 수도권에는 무조건적인 억제책을 쓰고, 그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만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발전시키면서 지방에도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해야지 수도권 것을 빼서 지방을 채우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다.
반면, 정부는 그와 같은 방식이 아님을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정책의 가닥을 잡아나가는 과정을 보면 수도권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직감하게 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공장총량제의 계속적인 유지를 근거로 각종 산업시설의 수도권 유치에 대한 허가를 유보 혹은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 증거다.
이는 명백히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봐야 한다. 그것에 대해 수도권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서울·인천·경기 등의 수도권 3개 자치단체장 공동 명의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수도권관리전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정부에 수도권관리위원 재선임을 요구하고 나선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내용을 보면 반발할만도 하다. 수도권관리전문위원의 구성을 보면 민간위원 대부분이 수도권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한 인사들이고 위원회 구성단계에서도 수도권 시·도와 전혀 협의한 사실이 없다. 그에 대해 3개 지자체장은 위원회 위원의 재구성을 주장하고 있다. 만약 위원회가 재구성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에 일체 협조할 의사가 없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이제 정부가 발상의 전환을 할 때다. 정부는 지금 소모적 균형발전과 발전적 균형발전의 기로에 서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