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꼭 한 달 남았다. 대선 정국의 한가운데서 경기도와 경기도민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대통령 선거는 중앙정치의 중심이고 국가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신호가 된다. 따라서 대선의 이슈와 주자들의 정책방향을 보면 향후 경기도에 불어 닥칠 바람도 예상이 가능하다. 금년 대선정국의 이슈는 늘 그래왔듯이 통일안보,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복지확대에 걸쳐 다양하다. 각 대선주자들은 이러한 문제의 해법을 나름대로 홍보하고 국민을 설득하여 표심을 얻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 역대 대선에서도 각 대선주자들이 공약을 제시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얻어온 과정은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되짚어 보면 각 주자들은 표를 얻기 위해 국민을 대상으로 선심성 공약이나 감당할 수 없는 공공지출을 약속하기도 한다. 자신들의 재산을 처분하여 재원을 염출하는 것도 아니면서 무슨 큰 선물을 주는 듯이 목소리를 높인다. 그 뒤의 비용은 모두 국민의 몫인데 말이다.

한동안 경기도와 경기도민도 국가정치의 희생양이 되어 왔다. 역사적으로 경기는 서울의 주변이라는 장소적 의미를 갖고 있다. 왕이 살고 있는 서울의 배후지로서 서울의 삶을 지원하고, 서울을 보호하고, 서울에 인적, 물적 자원을 공급하는 지역으로 특징져 왔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까지 이어져 내려와 서울은 특별시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누리며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복지시설을 늘려 서울시민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하고 있다. 반면, 화장장이며, 폐기물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을 경기도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렇게 각종 혐오시설을 떠안은 것에 더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의 주요 규제 대상이 되어 거주하는 주민들은 발전과 개발이 제한된 삶을 영위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개발의 격차가 경기도와 경기도민의 탓으로 인식된 감이 있다. 지방의 발전을 위해 경기도의 개발수요는 억제하고, 발전을 위한 몸부림은 이중삼중으로 규제하는 것이 국가의 핵심정책 방향이다. 수도권 집중은 경기도가 정책적으로 추진한 것도 아니고, 경기도민이 초래한 것도 아니다. 경기도민은 역사적으로 대대손손 경기도에서 나고 자란 사람만으로 구성되어 있지도 않다. 따지고 보면 전국 각지에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 자녀 교육을 위해 이주해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어찌 보면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친 결과가 경기도에 거주한 것이다. 경기도가 서울의 편의와 지방발전을 위해 모든 규제를 감내해야 한다면 경기도민의 삶도 그에 상응하게 보다 나아져야 하는 것 아닌가?

세종시의 건설과 추진은 과거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공론화되고 정책으로 추진되었다. 그 결과, 과천시의 정부청사와 공무원이 이전하게 되면 과천시에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이 미치게 될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과천시 문제는 경기도의 숙제가 되고 있다. 대선과정에서 기인한 정부이전이니 이번 대선과정에서 적절한 해법을 제시할 법도 하다. 국가 안보, 남북관계의 개선, 평화가 주요 논제인데 국가 안보의 희생양인 경기북부 북한 접경지역에 대한 대선 공약차원의 배려도 찾기 어렵다. 그냥 경기도이니 감수하라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일반적으로 주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면, 교통부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교통영향평가를, 환경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여 정책이나 사업의 결과를 예측하여 결정에 반영한다. 이와 같이 대선주자들의 공약도, 정책제안도 한번 평가하고 싶다. 대선주자의 공약이 경기도와 경기도민에게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대선공약영향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선거가 한 달 남은 이 시점에서 대선 주자들에게 경기도와 경기도민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떤 공약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다. 아니 경기도민 스스로 경기도의 미래 모습은 무엇이며, 경기도민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대통령 선거 과정을 통하여 자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