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가 몸에 안 좋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담배를 피우는 애연가들은 쉽게 담배를 끊지 못한다. 담배의 중독성을 인간의 의지력으로 극복하지 못한다면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기에는 사회적으로 치러야할 폐해가 크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때마침 담배와 흡연 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세계 최대 국제회의인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서울 총회가 7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7일 폐막했다.

총회는 폐막에 앞서 협약 이행을 독려하는 내용의 ‘서울 선언문’이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은 ▲흡연 및 담배연기 피해 감소를 위한 협약이행 가속 ▲담배규제 국내·지역·국제적 수준 지원 ▲개발도상국 등의 담배규제 활동 재정·기술적 지원 ▲담배업계의 상업적 이익으로부터 담배규제 정책 보호 조치 강화 ▲담배 규제 조치를 저해·방해하는 담배업계 활동 불허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선언문은 담배를 인류의 적으로 규정하고 각종 규제책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협약 각 조항의 이행을 돕기 위한 여러 가이드라인이 논의됐는데, 특히 협약 9조 ‘담배제품 성분 규제’와 10조 ‘담배제품 공개 규제’ 관련 가이드라인이 크게 강화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와 담배연기에 들어있는 독성물질 리스트를 작성, 제시하기로 했다. 6조 ‘담배 수요 감소를 위한 가격 및 조세 조치’ 이행 가이드라인은 채택되지 않았지만 물가 변동에 따라 정기·자동적으로 담배세율을 조정하는 체계, 가장 단순하고 효율적 담배 과세제도 등 10가지 기본원칙에는 협약 당사국들이 합의했다.

서울시는 오는 2020년까지 실내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달 8일부터는 45평 이상의 호프집, 음식점, 제과점 8만 곳에 대한 금연 시행을 위한 홍보와 단속에 들어간다. 경기도내 각 지방자치단체도 금연정책을 강화해 흡연구역을 축소해나가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 등의 금연 조치가 여론에 밀려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때마침 개마거릿 챈 WHO 사무총장은 서울총회에서 우리나라의 담뱃값이 세계에서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담뱃값 인상을 통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바 있다. 우리나라 전체 성인 흡연율이 48%를 넘고, 청소년층의 흡연율이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WHO 사무총장의 지적처럼 담뱃값을 올려서라도 흡연율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리 아이들이 담배물고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을 지켜만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