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식량은 무기다. 먹지 못하면 당장에 죽는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식량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 지금 기후온난화의 영향으로 지구의 생태계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고 있어 머지않아 식량의 수입이 어려울지 모른다. 아니, 벌써 이런 징조는 나타나고 있다. 얼마 전에 러시아가 곡물 수출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국제 곡물시세가 폭등한 것이다. 이제 미국이나 중국, 유럽 등 곡물 수출국마저 수출중단을 선언하거나 소량의 곡물만 수출할 날이 올 수도 있다. 우리는 이에 대비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농업을 포기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인간의 의식주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것은 당연히 ‘식’이다. 선진국들은 100% 곡물 자급을 이루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은 물론이고 일본의 경우도 주식인 쌀의 자급을 이루었다. 지금은 밀의 자급을 이루려고 정부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리카아도의 비교우위론’에 젖어 있다. 즉 식량농사는 외국에 내주고 대신 전자제품을 팔아 이익을 챙기겠다는 ‘망상’에 젖어 있는 것이다. 왜 망상이라고 하느냐 하면 휴대전화는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식량 수입이 안 되면 굶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점차 하락세다. 1980년 69.6%였던 자급률이 하락세로 이어져 1995년 55.7%, 2000년 55.6%, 2005년 54%, 2009년 사상 최저인 51.4%로 내려갔다. 특히 보리(44.3%), 콩(32.5%), 옥수수(4%), 밀(0.9%) 등의 자급률은 형편없다. 쌀(98%)을 제외하면 외국 농산물이 우리 식탁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곡물 자급률이 최하위권에 머물면서 세계 5위 수준의 수입국으로 전락했다. 우리나라는 국제 곡물 시장의 작은 변화에도 쉽게 흔들리는 허약한 체질인 것이다.

거기다가 세계 각국이 식량난에 대비해 수출을 통제하는 등 식량 민족주의로 나가고 있다. 따라서 이제 식량은 주권이자 안보다. 우리는 언제라도 식량위기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최근 10년간 농가수와 농가 인구 연평균 감소율이 2.5%, 4.9%에 달했다. 농촌고령화 현상도 심각하다. 농촌인구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다. 농지도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시급한 것은 국내 생산기반 보호와 외국 농산물의 안정적인 확보다. 식량자급을 위해서는 범국가 차원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해야만 한다. 이제 얼마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농촌·농업 우대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