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도교육청이 지난 20일 ‘청소년 우울, 자살, 그리고 학교폭력 해결’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최근 청소년문제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반영하듯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이진석 경기도부교육감, 31개 시·군을 대표하는 고등학교 학생회 학생 100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가 눈길을 끈 것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청소년 자살문제의 당사자들인 청소년들의 의견이 개진됐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최소연양은 “우울한 감정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우리 반에 3~4명 정도 있는 것 같다. 실제 자살을 시도한 친구들 소식을 접할 때면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토론회에 참석해보니 작은 관심부터가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밝힌다. 그렇다. 이 어린 학생이 문제의 본질을 잘 짚어내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정신보건센터 추진실적 보고를 살펴보자. 정신보건센터를 방문한 아동·청소년 1만3천649명 중 최근 3개월 이내 자살사고 및 자살시도를 한 아동·청소년은 3천457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25%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15~19세)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9.1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 사망원인 중 자살이 1위로 심각한 실정이다.
청소년 자살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정부의 대책은 느슨하다. 이에 청소년제도바로세우기범국민연대(국민연대·상임대표 권일남 명지대 교수)가 오늘(22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청소년제도부터 바로 수립하라는 결의문을 발표한다. 국민연대는 청소년학계 교수 및 단체 대표 등 청소년지도자들로 구성된 단체다. 이 단체의 권 상임대표는 “청소년을 조화로운 인격체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제도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청소년정책은 국가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다. 통치자의 의지에 따라 이리저리 부처를 수없이 떠돌아다녔던 것이다.
국민연대는 청소년제도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최근의 학교폭력, 청소년자살 문제 등 청소년 제반 사회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모든 국민들의 생각과 같다. ‘제도가 있어도 시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제도를 방치하고 있거나, 필요한 제도가 결여되어 있어도 외면했다’는 쓴소리에 공감한다. 청소년문제는 개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질환의 의미를 넘어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사회문제다. 그러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