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건설교통부가 뛰는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현재의 강남권에 버금가는 교육환경을 갖춘 신도시 개발계획을 밝히며 그 대안으로 판교신도시에 대규모 학원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해 화제가 됐었다. 그러나 그 계획은 발표 직후 여론과 교육부의 반대에 부딛쳐 끝내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건설교통부의 야심찬 정책제안이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만 것이다.
우리는 이번 해프닝을 보면서 새삼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된다. 그것은 비단 판교에 학원촌이 조성되느냐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그 보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바는 학원단지 조성계획의 수립과정, 발표 후의 여론조성과정, 그리고 최종적으로 무산이라는 결과를 낳기까지 부처간의 불협화음과 그에 대한 청와대의 질책 등이다. 한마디로 이번 일은 현 정부의 부처간 협조체계의 결핍과 아울러 국정운영시스템이 얼마나 엉성하고 부실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예라 하겠다.
더구나 이번 일을 두고 건교부와 교육부총리가 공개적으로 서로 다른 얘기를 했던 것은 일의 옳고그름을 떠나 공직사회의 기본적인 윤리의식마져 의심케 했다. 건교부는 교육부와 사전협의를 했다고 말하는 반면 교육부의 수장인 부총리는 사전협의는 전혀 없었으며 자신은 그같은 내용을 신문을 보고 알게 되었다고 말했을 정도다. 이게 어찌 같은 정부내의 부처 간에 나올 법한 얘기인가 말이다. 어이가 없고 한심해서 할말을 잃을 정도다.
정부부처간에 이렇듯 손발이 안맞는데 국민인들 그런 정부에 신뢰를 보이겠는가. 아니나 다를까 건교부의 학원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 언론과 시민단체는 크게 반발했고 일부에서는 공교육 말살음모라는 극단적인 평가까지 내리게 되었던 것이다.
여론의 흐름을 뒤늦게 파악한 정부는 결국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판교 학원단지’를 더는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브리핑에서 “우수한 학생이나 학교가 신도시에 모여들고 그에 따라 학원이 들어가는 것은 관계없으나, 정부가 학원을 별도로 유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해프닝은 과정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일은 제아무리 좋은 취지로 추진된다해도 안좋은 결과를 낼 수밖에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금 확인시켜 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