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 (목)

  • 흐림동두천 6.5℃
  • 흐림강릉 15.0℃
  • 흐림서울 9.3℃
  • 흐림대전 8.3℃
  • 흐림대구 9.6℃
  • 흐림울산 12.8℃
  • 흐림광주 10.8℃
  • 부산 12.2℃
  • 흐림고창 11.9℃
  • 천둥번개제주 12.8℃
  • 흐림강화 6.8℃
  • 흐림보은 5.8℃
  • 흐림금산 6.7℃
  • 흐림강진군 9.7℃
  • 흐림경주시 7.6℃
  • 흐림거제 10.1℃
기상청 제공

강지원 “제왕적 대통령 지위 문제”

권력 축소 위해 분권형 개헌 추진

무소속 강지원 대선 후보는 3일 “대통령의 권력을 축소하기 위해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이날 서울의 국민소통센터에서 정책콘서트를 열고 “현재 국가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제왕적 대통령의 지위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후보는 “대통령이 전국의 모든 일을 관장할 게 아니라 도로를 놓거나 건물을 짓거나 이런 것들은 지방정부에 이관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외교ㆍ국방ㆍ통일 등 국가를 대표하는 업무를 관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하자는 의견이 꽤 많은데 중임제는 문제가 있다”면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특별한 공약으로 내세우기보다는 국민의 선호도를 조사해 반영을 하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도 명백하게 해야 한다”며 “감사원의 경우에는 헌법의 규정을 바꿔 국회로 보내 행정부를 감시·감독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