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당 시절인 1952년부터 1961년 군사쿠데타로 중단된 9년 동안의 지방자치는 논외로 치더라도, 1991년부터 부활된 지방자치가 어느덧 12년째가 된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세월이다.
그러나 십수년의 경험과 경륜은 매우 소중하다. 다만 일찍부터 지방자치를 실천한 선진국과 비교할 때 크게 어설프고, 헤아릴 수 없는 시행착오 때문에 득보다 실이 많았던 점은 아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방자치 열망은 강하다. 지방분권시대의 실현은 이 시대의 명제이자 이상이다.
문제는 지방자치의 동력이면서 운영의 실체인 집행부와 도·시·군·구의회 의원들의 자질과 사명감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있다. 한 예로 성남시의회를 들 수 있다. 알다시피 성남시는 도내에서 손꼽히는 대도시다. 인구만 많은 것이 아니라 시민의식도 높은 고장이다. 따라서 성남시의회도 격조와 품위를 간직해야 옳고, 시정(市政)을 위임한 시민들로서는 마땅히 그러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본회의장에서 핸드폰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는가 하면 앉은 자리에서 큰 소리로 통화까지 한다고 한다. 무단 이석에 잡담은 예사이고, 집행부에 질의를 하고나서 자리를 뜨는 바람에 애써 답변 자료를 마련한 관계 공무원이 어처구니 없어 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특히 시의회의 꽃이라고 하는 상임위원장들이 다른 상임위원회에 불쑥 나타나 농담을 하고, 용무가 있는 동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기까지 한다면 이는 회의장이 아니라 몰상식의 극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집행부 공무원들까지 휴대전화를 앉은 자리에서 받고 담소와 잡담을 즐길 정도가 되고 말았다.
이런 사태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시의회 의장은 시의회의 수장이다. 그는 의사진행뿐아니라 회의질서와 의원들의 품위유지까지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 특히 본회의 때의 권위 확보와 질서 장악은 전적으로 그의 몫이다. 그러나 성남시의회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다.
금후 성남시의회가 바로 서는 길은 두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시의원 각자의 자성과 변신이고, 두 번째는 시의원 구실을 못할 바에는 하루 빨리 의사당을 떠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