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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회의원 정수축소, 정치개혁의 첫 단추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300명이다. 이 숫자를 놓고 국민들은 지나치게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국민들은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많은 세비를 받고 있고, 국회의원이 받는 대우가 너무 많다는 데 공감한다. 받는 대우나 보수에 비해 하는 일이 적은 국회의원, 특히 당연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과 국회 개혁 법안에는 게으르지만 국회의원 머릿수를 늘리기 위한 ‘누더기 법안’과 위헌 소지가 있는 포퓰리즘 법안, 그리고 자신들의 잇속을 채우기 위한 세비 인상안들은 일사천리로 처리했음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시급한 민생법안은 뒤로 미루면서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정치개혁특위에서 올라오자마자 먼저 심사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에 따라 민생을 외면하고 여야 할 것 없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는 국회의원 수는 팍 줄여야 한다는 성토가 국민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대선 국면을 맞아 여야 모두 국회의원 머리수 줄이기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게 실제로 이루어질지, 줄였다가 언제 다시 슬그머니 숫자를 증원시킬지 모르지만 아무튼 환영할만한 일이다.

국회의원 정수의 감축 논의는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6일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민주통합당에 전격 제안하고 나서면서 본격화됐다. 민주통합당도 기다렸다는 듯이 이를 받아들여 양당이 협의에 나서기로 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의원 정수 축소문제는 사실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자진사퇴하고 문재인 지지를 선언한 안철수 전 대선후보의 정치쇄신 공약이었다. 어찌됐건 새누리당 제안에 대해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도 “이 원내대표가 그동안 민주당이 제안한 여러 쇄신방안들에 대해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고 말해 누가 대통령이 되건 이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큰 것 같다.

우리국회는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도 정쟁, 당리당략에만 몰두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따라서 국회가 자구적 차원에서라도 정원 감축에 나서야 한다. 국회의원 정원축소 조정과 세비 감축문제는 여야가 함께 주장하는 정치 개혁의 첫 단추이기 때문이다. 이어서 정당의 기초의원 공천권 폐지와 중앙당 대폭 축소나 폐지, 국회의원 특권 대폭 축소 등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어느 당이 여당이 되든지 정치개혁에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 이는 국민의 뜻이므로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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