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고액체납자 명단이 10일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시·도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넘도록 3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만1천529명의 신상을 공개한 것이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이 무려 1조6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니 혀를 내두를 일이다. 그동안 세금을 꼬박꼬박 내온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하고 박탈감이 하늘을 찌를 지경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3천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1만1천529명으로 작년대비 2.7%인 293명 감소했지만,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천925명으로 작년보다 8.1%인 294명 증가했다. 명단 공개 대상자의 전체 체납액은 1조6천894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 10.3%인 1천576억 원 늘었다. 법인은 3천983곳에서 8천500억 원, 개인은 7천546명이 8천394억 원을 각각 체납했다.

전국 체납액 1위는 개인의 경우 서울시에 58억 원을 안 낸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법인은 경기도에 129억원을 체납한 용인의 지에스건설이 각각 차지했다. 전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오른 개인·법인의 비중은 서울시가 44.1%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가 27.5%로 뒤를 이었다. 개인 체납 최고액은 박성규(77) 전 안산시장의 9억3천100만 원이다. 당국은 박씨가 월세 350만 원짜리 집에 살면서도 세금을 체납하는 것으로 확인돼 박씨의 예금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규모의 세금이 그동안 걷히지 않은 것이 세금을 낼 수 없는 상황에 도래한 것인지, 아니면 세금 징수당국의 안일한 대처에 따른 것인지 면밀히 따져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착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국민들의 마음을 그나마 안도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나라의 살림살이를 꾸려가는 데 돈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국민들로부터 걷는 돈이 곧 세금이다. 세금으로 거두어들이는 돈은 국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또는 안전을 지키는 시설도 만들어야 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도 만들어야 한다. 이처럼 세금은 국민을 위해 하는 여러 가지 일에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세금납부는 국민의 의무사항에 해당한다. 이를 어겨가며 사회의 일원이기를 원한다면 곤란하다.

세금을 징수해야 할 당국도 이렇게 체납액이 발생한다는 사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서울시가 체납자 명단 공개를 추진하자 58명이 49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한다. 당국이 그동안 체납세금 징수에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