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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덕만"부패학과 경제학의 상관성"

 

반부패 비정부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가 지난 5일 발표한 한국의 청렴 수준은 176개국 중에서 45위다. 2010년 39위에서 2011년 43위로 떨어진 데 이어 더 밀려났다. 100점을 기준으로는 56점이다. 최근 2년(54점)보다 약간 개선되긴 했으나 역시 낙제점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34개국) 중에서도 27위로 하위권에 맴돌고 있다. 전통적 청렴 선진국들인 덴마크 핀란드 뉴질랜드 등은 거의 매년 1위로 90점이 넘는다. 이들 국가의 소득 수준은 4만~5만 달러에 이른다. 경제 강국들을 보면 유럽의 경제엔진 독일(12위), 일본과 영국(14위), 미국(16위) 프랑스(18위) 등은 20위 이내에 포진해 있다. 이들 국가는 국민소득이 주로 3만 달러 이상이다.

점수는 70점이 족히 넘는다. 국민소득 2만 달러 한국이 3만 달러가 되려면 청렴도 점수 70점, 순위 20위 정도는 돼야 가능하다는 등식이 성립된다. 더 확대 해석하면 부패가 줄어들면 국민소득도 그만큼 높아진다는 얘기다.

국가청렴도가 낮은 이유를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뇌물공화국’ ‘부패공화국’이란 지적에 대해 역대 어느 정권도 자유롭지 못하니까 말이다. 대선을 며칠 남겨 둔 시점에서 한국의 부패가 이같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보고는 대권후보들에게 큰 경각심과 함께 보다 강력한 대책을 내놓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부패가 가장 심한 집단이 정치권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부패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부패유발 요인을 없애는 것이다.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분배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떠올려 보자. 분배는 크게 예산과 인사 두 축을 들 수 있다. 걷어 들인 세금을 어느 곳에 어떻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나눠 쓸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서로 많이 가지려고 싸우는 과정에서, 또 가져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각각 부패가 생겨난다.

같은 논리로 인사도 마찬가지다. 서로 요직을 가지려고 싸우다 보면 부패가 생긴다. 역대 정권이 그랬듯이 권력자들의 파행적 매관매직이나 ‘내식구 챙기기’ 논공행상은 떨쳐내야 할 영원한 숙제다.

지금까지 대권후보가 내놓은 대책은 박근혜 후보의 ‘상설특검제’ 도입과 문재인 후보의 ‘공수처(공직비리수사처)’다. 국민들은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분위기다. 뭔가 좀 더 가시적이고 파격적인 공약이 필요하다.

부패방지 기구가 없어서 청렴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법 집행을 느슨하게 하고 끼리끼리 나눠먹는 부패관행이 가장 큰 문제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이 바로 법집행의 관용 때문이다. ‘무관용(zero tolerance)’의 원칙이 잘 지켜지는 뉴질랜드, 핀란드 등을 보라. 총리든 장관이든 범법자는 엄벌에 처한다. 돈 앞에 엎드린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우리사회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라.

권력주변에 들끓는 인사비리 사슬을 어떻게 끊을 것인가도 숙제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중 누군가 곧 대통령에 당선되면 정권인수위원회 구성에 이어 새정부를 꾸릴 것이다.

여기에 포함될 인물에 대한 기준이나 자격도 청렴성을 최고덕목으로 삼겠다고 미리 국민에게 아주 세게 약속해 보라. 온갖 연고를 내세워 줄을 대는 나눠먹기 관행을 청산하겠다고 말이다. 유권자들의 지지가 훨씬 늘어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