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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불안 주요 원인, 안전 불감증

장기적인 불황의 터널에 갇힌 경제의 활로가 보이지 않는다. 불경기의 영향은 특히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친다. 그런데도 국가의 경제정책을 책임진 사람들은 한가한 말바꾸기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기만 한다.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 총재의 잘못된 경기전망과 성장률 예측, 그리고 금리인하 일변도의 정책운용에 대해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졌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일종의 경제적 안전불감증이다.
신문의 사회면에는 연일 생활고를 비관한 일가족 자살사건, 경제적 어려움을 일시에 만회하려는 파렴치한들의 은행강도사건, 어린이 유괴사건 등 극단적인 강력범죄 기사가 봇물을 이룬다. 더불어 도하 모든 언론에서 저소득층과 불우계층에 대한 사회안정망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던 게 언제부터 였는지 모를 정도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무반응무신경으로 일관하고 있다. 공직자 자신들은 안전하고 편안하니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건지, 아니면 하필 언론에서 먼저 문제제기한 것이 불쾌하다는 건지, 대체 그 이유를 모를 일이다. 관료주의적 안전불감증이다.
살기가 죽기 보다 힘든 세상에서는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했다. 그러나 이미 죽기로 마음 먹은 사람에게 그와 같은 말이 귀에 들어올리 만무하다. 따라서 사람의 마음을 미리 읽어내서 자살을 막아내기는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반면 조금만 신경쓰면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불감증에 빠져 강력사건을 오히려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비난까지 받고 있는 곳들이 있다. 다름 아닌 은행강도들의 단골 표적이 되고 있는 농협과 새마을금고다. 더불어 그곳을 보호해야할 일선 경찰의 무사안일주의와 보안업체들의 한심한 직무수행능력도 강도사건 남발에 한몫을 거들고 있는 꼴이다. 은행종사자들과 일선 경찰들의 안전불감증이다.
두 금융기관은 일찌감치 강도들의 범죄 표적이 되어왔고 올들어서도 여러차례 당해왔다. 그런데도 이렇다할 보안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는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는다. 그런 엉뚱한 베짱과 무사안일주의가 바로 사회 전반을 불안에 빠뜨리는 주요 원인임을 직시해야 한다. 안전불감증이 문제되는 건 비단 건설공사 현장만이 아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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