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 부당한 특약강요 못한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부당한 특약을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하청업체가 개발한 기술도 강력히 보호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화학, 1차금속, 의료ㆍ정밀ㆍ광학기기, 출판ㆍ인쇄, 장비도매 등 5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했다.

기계, 음식료, 섬유, 디자인 등 4개 업종의 계약서는 개정됐다. 제·개정한 내용을 보면 표준하도급계약서와 상충하거나 하도급법·공정거래법 등에 위배되는 특약은 무효로 했다. 하청업체에 불리한 특약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1차 하청업체가 2차 하청업체에 재하도급할 때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토록 했다.

1차 하청업체가 부도나면 원청업체가 2·3차 하청업체에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토록 했다.

제조업 원청업체가 원재료를 공급할 경우 하청업체가 즉시 발견하지 못한 원재료의 하자는 공급 후 6개월 동안 원청업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원청업체 부당한 특약강요 못한다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많이 본 기사

[프로배구 결산] 아쉬운 공격, 아쉬운 시즌…IBK기업은행, '새 사령탑'과 분위기 전환해야

수원시 대평초등학교에 설치된 거점형 학교급식 튀김 지원실 모습

[6·3 이사람]조민경·김희철 ‘연수·송도 원팀’ 선언…민주당 표심 결집 시동

연이은 부실수사 논란 구리경찰서...'감찰 폭풍'

[사설] ‘산재 근절’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 필요하다

[6·3 이사람] 화성 전·현직 시·도의원 9명, 진석범 예비후보 지지 선언

화성시청 김태성, 쇼트트랙 국대 선발전 1500m 이어 500m서도 '1위'

에디터 추천 기사

실시간 기사

COMMUNITY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