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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양질의 일자리 18만개 증발

올해도 2% 저성장으로
고용 양·질 위축될 듯…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양질의 일자리를 최대 18만개 잃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한국은행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보면 지난해 우리 경제는 2.0% 성장했다.

애초 예상했던 3.7%에서 급락했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난다.

잠재성장률이란 모든 생산 여력을 동원해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률이다.

한은 김중수 총재는 최근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4.0%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경제성장이 잠재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성장으로 생기는 새 일자리가 대거 증발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0~2011년 경제성장률 1%포인트당 민간 취업자 증가는 7~9만명이다.

2003년 카드사태, 2009년 금융위기 같은 거시충격을 제하면 성장률 1%포인트당 취업자는 8만9천명에 달한다.

잠재능력만큼 경제성장(4.0%)을 했다면 지난해 성장 2%포인트에 해당하는 총 17만8천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생겼을 수도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임 진 연구위원은 지난해 상반기까지 생겨난 45만개 일자리 가운데 경제 성장으로 새로 고용한 인원은 20만명에 그쳤다고 추산했다.

나머지 25만개는 여성이나 중·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일자리 찾기에 내몰린 ‘생계형’이 다수란 의미다.

올해 사정은 더 심각하다. 한은은 올해 2.8%의 낮은 성장률을 예상했다. 2년 연속 2%대 성장이다.

하방위험(더 내려갈 가능성)은 더 크다. 이 때문에 한정된 일자리를 두고 고령층과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청년층이 경합하는 이른바 ‘일자리 전쟁’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미 2011년부터 임금 근로 일자리를 50대(18.1%)가 20대(17.8%)보다 더 많이 점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3년에는 고용의 질과 함께 양까지 위축될 것”이라며 “일자리 고통이 청년을 넘어 고령층, 여성, 베이비붐 세대, 비정규직 등 전 계층으로 확산할 전망”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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