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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동흡 청문회’뼈아프게 성찰해야

‘이동흡 청문회’가 깊은 탄식만 남기고 끝났다. 제기된 의혹이 10여 가지에 이르지만 명쾌한 해명은 별로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이런 민망한 일들까지 했을까 싶은 얘기도 있었다. 청문회 막바지에 제기된, 공금으로 ‘돈놀이’를 한 게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이 후보자는 공금과 개인 돈을 섞어서 사용했다는 사실을 마지못해 시인했다. 만약 하위직 공직자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 발각됐다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중징계감이다. 설사 자질이 매우 뛰어나다 하더라도 이걸 사소한 흠결이라고 볼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물론 야당의 공세를 일단 낙마시키기 위해 퍼붓는 무차별 공격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청문회의 취지가 사실을 드러내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 있는 만큼 의혹제기 자체를 덮어놓고 매도할 일은 아니다. 후보자가 정당하다면 시원하게 밝히면 된다. 해명 안 된 의혹도 덮고 가자는 여당의 논리야말로 밀리면 안 된다는 진영논리의 발로라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헌법재판관 검증 과정에서 두 차례나 상대 진영 추천자를 낙마시켰던 현 여당이 이제 와서 다른 잣대를 앞세우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정치권의 행태는 별 문제로 치더라도 이동흡 후보자가 최고위 법관에 이르기까지 숱한 의혹들이 걸러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다. 후보자 지명 이후 법원 내부에서 그에 대한 제보와 의혹 제기가 잇따른 점으로 미루어 하위직과 동료들 사이에서는 이미 그에 대한 좋지 않은 평가가 많았다는 것 알 수 있다. 그런데도 그가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니 사법부의 인사 시스템이 과연 정상인지 묻고 싶다. 인수위원 낙마에서 마지막 추천까지 이 모양이니 이명박 정부의 검증 시스템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동흡 청문회’가 앞으로 전개될 새 정부의 예고편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도덕성보다는 능력, 자질보다는 우리 편이 중요하다는 저급한 관행을 이젠 버릴 때도 되지 않았는가. 그 정도 지위에 오른 사람이면 과거에는 누구나 그만한 불법과 비리는 저질렀다는 식의 해괴한 변명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국민대통합’ 약속을 지키려면 진영논리를 버리고 널리 자질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물을 찾아내야 한다. ‘이동흡 청문회’를 뼈아프게 반성하고,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을 완벽하게 재점검하기 바란다.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장 임명 지연으로 인한 헌재의 공백 우려를 제기한다. 그러나 우리 헌법의 보루를 흠결과 상처투성이 장을 세워 지키게 함으로써 떠안게 될 부담보다야 훨씬 가볍다.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작동하는 정부, 법과 양심에만 충실한 사법부를 만들어가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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