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최근 경기도가 잇따라 발표한 대형사업들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알다시피 민선3기의 손학규지사 체제가 출범하면서 경기도는 과거와 다르게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지난날과 다른 점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지사의 행동반경의 세계화로, 미국과 유럽 등 원근을 가리지 않았다. 다른 하나는 대형사업계획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중앙정부 못지 않은 스케일을 내외에 과시한 일이다. 전자에 대해서는 발로 뛰는 도지사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도정은 뒷전인채 대권(大權)을 염두에 둔 과분한 행보라는 비판이 없지 않았다.
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한쪽에선 중앙정부가 미쳐 못하니까. 경기도가 나선 것이라고 지지했지만 다른 한쪽에선 ‘오르지 못할 나무를 오르려는 격’이라며 불신을 나타냈다. 엊그제 끝난 국회 건교위 국감은 바로 위에서 지적한 회의(懷疑)와 지지(支持)를 도마 위에 올려 놓고 따지는 일련의 민선3기에 대한 초반평가의 의미가 없지 않았다.
단연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제2순환고속도로’건설계획이었다. 야야 국회의원들은 총공사비가 15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업의 성격, 재원, 규모로 볼 때 경기도의 단독추진은 무리라는 의견과 함께 총선에 대비한 전략적 발표가 아닌가라는 의문도 함께 제기했다. 이밖에 일산대교 건설사업, 시흥도리 IC~인천남동공단간 도로,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에 대해서도 신랄한 질의와 추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손학규지사는 “정부차원에서 추진해 주기를 바라지만 이 사업이 투자 후순위로 결정될 경우 지방채 발행과 민자유치를 통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며 독자 건설 의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국감은 결론을 내리는 자리가 아니다. 이날 국감 역시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다만 경기도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워 보이는 대형사업계획을 거침없이 내놓고 있는데 대해 국회가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보면 된다. 우리 역시 비숫한 견해를 갖는다. 도가 발표한 대형사업들은 현실적으로 화급을 요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정부가 앞장 서서 해결해야할 문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경기도는 지방정부에 불과하다.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