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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선, 개인정보 침해·남용 해결방안 논의

 

새누리당 고희선(화성갑·사진) 의원은 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된 개인정보 침해·남용에 따른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새 정부 개인정보보호정책 방향과 정보인권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미국의 비영리 IT전문가단체 세이프거브(SafeGov)의 제프 굴드 전문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은우 위원은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한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수집·활용으로 정보침해 피해자의 2,3차 추가 피해를 막도록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인권’을 법과 규제로 보호하고 분산된 개인정보보호 관리·감독 기능의 통합을 제시했다.

고 의원은 “최근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민 개개인의 정보인권 관리에 학계와 정부가 더 많은 관심과 대응책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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