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영흥화력발전소 7·8호기 증설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지식경제부는 이른바 ‘블랙아웃’ 공포를 앞장 세워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확정을 강행할 태세다.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1천740㎿ 규모의 영흥화력 7·8호기와 세계 최대 조력발전소 건설 등을 밀고나가겠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해 우리는 영흥화력 증설에 반대하는 인천시의 입장이 옳다고 본다. 이는 단순히 전력수급보다 환경이 중요하다는 가치판단이 아니라 양자를 종합적으로 교량할 때 정부의 계획은 타당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미 2009년 영흥화력 5·6호기 증설이 협의될 당시 청정연료 수준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을 유지하기로 합의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염물질 배출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석탄 발전을 지속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자료에 따르면 2000~2007년 인천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99.3%에 이른다. 전국 평균 22.1%의 다섯 배가 넘는다. 인천 지역엔 이미 6개 발전소가 가동되면서 막대한 오염물질을 내뿜고 있다. 영흥화력만 해도 인천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5%를 이곳에서 배출한다. 7·8호기가 들어서면 이 비율은 62%까지 올라갈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와 영흥화력 측은 현재도 배출량이 허용기준을 밑돌고 있고, 앞으로도 탈황시설 등을 갖추어 총량기준을 준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표적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는 걸러낼 시설이 현재 전무한 실정이다. 아울러 정부와 영흥화력이 내세우는 연료비 절감은 저급한 논리에 불과하다. 유연탄을 사용하여 연료비를 줄일 수 있고, 이에 따라 전기요금을 2.6% 인하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그러나 전기요금이 인하된 전례를 본 기억도 없거니와 단지 싸다는 이유로 유해한 연료를 써도 좋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특히 인천시는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사무국을 유치하면서 진정한 녹색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당연히 오염물질 기준을 강화하고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는 세계적 모범사례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생명과 환경의 요구를 최우선하는 세계적 추세에 오히려 역행하는 화력발전소 증설을 추진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환경성과 경제성에서 이미 문제가 큰 것으로 드러난 조력발전 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도 재고되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전력수요 관리와 대안에너지 개발을 도외시하고 오로지 공급에만 초점을 맞춘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근본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 따라서 현행 계획에 따른 영흥화력 증설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