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최근 흡연율도 낮추고 세원도 확충하기 위해 ‘담뱃값 인상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4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상승률만 감안하더라도 이제는 올릴 때가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고 말해 인상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담뱃값은 2004년 12월 500원이 오른 뒤 지금까지 동결된 상태다. 그동안 동결된 이유는 물가 인상과 흡연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우려해서였다. 담뱃값은 8년 넘게 2천500원을 유지했고, 그러는 사이에 우리나라 흡연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담배 가격은 OECD 34개 국가 중에서 가장 싸다고 한다. 최근 유럽연합(EU) 산하 담배규제위원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담뱃값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갑당 2천500원이었지만 서유럽 대부분 나라의 담뱃값이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8천~1만원이었다고 한다. 아일랜드의 경우는 1만5천여원이나 됐다. 담배 한 값에 1만5천이라니 손이 떨릴 만도 하다. 우리나라 보건당국과 금연단체들은 우리나라 흡연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원인을 담배가격이 싸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아니다.

이들 유럽 선진국의 흡연율도 만만치 않게 높다. 세계보건기구(WHO)의 ‘2009년 세계담배보고서’를 보자. 유럽 국가들의 남성 흡연율은 35.3%에 이른 반면 후진국 국가들의 남성흡연율은 13.1%였다고 한다. 담배가 해롭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흡연자 본인은 물론이고 비흡연자들에게 간접흡연 등의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함부로 버리는 담배꽁초에 의해 환경 피해가 발생한다. 화재의 위험도 무시 못 한다. 흡연의 악영향은 이처럼 크다. 국가재정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다지만 흡연자의 권리만을 앞세울 수 없는 이유다.

그렇지만 국가가 담뱃값을 인상하는 ‘고육책’을 쓰면서까지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백해무익한 담배를 생산하지 말라. 외국담배 수입도 법으로 엄금하라. 입담배 경작농가의 피해가 우려되거든 그에 상응하는 대체작물을 키우도록 지원해주라. 아예 담배를 마약으로 분류하고 흡연자들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 맞다. 아니면 담뱃값을 인상하고 흡연 시설을 곳곳에 지어주든지.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면서 올린다는 것은 어쩐지 세금을 더 거둬들이려는 꼼수처럼 여겨진다. 더 시급한 건 담배의 해악에 대한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홍보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