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만큼 이 정부는 부동산 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저런 시도가 거의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한 게 또한 오늘날의 현실이다.
일이 이렇게 되다보니 정부는 점점 더 강력한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를 대폭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세금만 올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파트가 재산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아파트는 단지 기본적인 주거형태의 하나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정부가 또 다시 부동산 가격 급등지역 아파트의 재산세를 대폭 인상하고 투기지역에 대한 은행의 주택 담보비율을 낮추는 등 종합적인 부동산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해서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주목된다.
특히 이번 대책은 집값 붕괴를 각오한 반시장적인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장기적으로 수급을 맞추는데 초점을 두겠지만 단기적인 대책으로 금융과 세제, 거시정책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 신도시 조기 건설,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단기적으로 전국 부동산 가격 급등의 진원지인 서울 강남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부동자금이 기업의 투자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단기대책 중에는 우선 강남 등 투기지역에 대한 재산세 실효세율을 3배 이상 인상하고 양도세 탄력세율 15%를 적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아파트 재산세 인상은 자칫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는 위험한 정책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그런 정책이 투기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여러 채 구입하는 투기꾼에게는 경각심을 줄 수 있겠지만 단지 주거를 위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난데없는 날벼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