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연장불가 방침을 거듭 천명하고 나섰다. 2016년으로 끝나는 매립기한을 연장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인천시의 강경 방침은 환경부와 서울시가 은근슬쩍 제3매립지 건설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데 대한 경고다. 신임 환경부장관 내정자는 국회 청문회에서 현실론을 내세워 수도권매립지의 계속 이용을 정당화했다. 환경부의 속내가 내정자의 말에 그대로 담겨 있는 듯하다. 서울시도 2017년 이후에 대비해야 한다며 올 상반기 제3매립지 착공이 불가피하다는 식으로 여론을 몰아가려는 듯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에 관한한 인천시 입장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처지가 못 된다. 폐기물관리법 상 생활쓰레기는 발생지의 기초자치단체장이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수도권매립지에서 그동안 서울 쓰레기의 44.5%, 경기도 폐기물의 38.9%를 받아준 것만도 고마워해야 한다. 수도권매립장이 조성 초기에는 한적한 외곽지대였으나 지금은 인근에 70만 인천시민이 거주하는 시가지로 바뀌었다. 서울·경기 쓰레기로 인한 악취, 먼지, 소음을 그들에게 계속 참아내라고 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다.

그동안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원론보다 현실론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봉합돼왔다. 환경부·서울시·경기도는 근본적 대안을 모색하기보다는 문제가 곪아터져 이른바 ‘쓰레기대란’이 발생하면 그때서야 악화된 여론을 등에 업고 미봉책으로 해결하곤 했다. 밀집 도시화로 서울·경기에 자체 처리시설을 갖추기가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현실과 골치 아픈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자치단체의 속셈이 맞물린 결과다. 그러나 다른 방책이 없다는 이유로 이웃의 희생을 거듭 강요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인천시의 매립기한 연장 불가 천명은 서울·경기의 쓰레기 문제가 발등의 불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7년까지 4년 남은 게 아니다. 4년은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에 빡빡한 시간이다. 자체 처리 시설을 마련한다 해도 입지선정과 공사기간을 감안하면 당장 서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점에서 2011년 구성된 서울·인천·경기 태스크포스가 지난해 논의를 중단한 것은 안타깝다.

환경부와 서울·경기는 인천의 원론을 탓할 게 아니라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지 함께 머리를 맞대주기 바란다. 문제를 쌓아두었다가 ‘쓰레기대란’을 연출하는 구태는 책임 있는 지자체의 태도가 아니다. 이번 기회에 전문가와 지자체의 논의와 병행해 수도권 시민들에게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시민이 적극 참여하여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드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쓰레기처리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자치의 영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