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그동안 축적된 국민 불신에 대해서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어제 청와대 춘추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진 노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비리연루 사건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는 의미에서 정권에 대한 국민의 재신임을 묻겠다고 발표했다.
노 대통령은 재신임의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그렇게 마땅하지 않지만 국민투표 등 다양한 방법을 놓고 고민중이며 “어떻든 공론에 붙여 적절한 방법으로 재신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재신임 시기에 대해 “역시 공론에 물어보고 싶지만 국정에 미칠 영향이 가장 적은 시점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시기가 늦더라도 총선 전후까지는 재신임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자신의 재신임 의사를 직접 피력한 것은 헌정사상 유래가 없는 일이다. 그만큼 노무현 정부가 정권차원의 위기의식에 봉착해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노 대통령이 각오를 밝힌 직접적인 이유는 그의 측근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비리연루와 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 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그에 앞서 노 대통령을 실질적으로 압박한 것은 나날이 추락하는 국민의 지지도였을 것이다.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에게 표를 던졌던 유권자의 상당수가 그것을 후회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편 취임 일년도 안된 노 대통령의 지지도가 40% 선을 밑돌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노 대통령으로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런 절박함이 결국 대통령으로 하여금 정권 사수를 위한 배수의 진을 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대통령의 비장한 결심에도 불구하고 시큰둥해 할 뿐이다. 과거 노태우 대통령의 중간평가 약속 불이행을 기억하고 있는 데다 어떤 의미에서는 대통령의 이번 발표조차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거전략적 차원의 암수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어차피 내년에 치러지는 총선이 정권에 대한 국민적 심판일 텐데 굳이 총선을 전후해서 재신임을 묻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히려 의문스러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