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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 직원들은 ‘일반업소’로 등록된 ‘유흥업소’를 찾는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이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소문난 음식점은 여자종업원을 고용해 술을 팔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심심찮다.

공공기관 직원들이 일반음식점으로 위장된 술집을 찾는 이유는 자기 돈이 아닌 법인카드로 즐기기 위함이다. 법인카드로 술을 마시고, 노래도 부르다가 심지어 성매매까지 나선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기도 했다. 또 법인카드로 고가의 명품을 구입해 뇌물용으로 제공하거나 상급기관 접대에도 적극 사용했다. 휴일에는 골프를 치고 법인카드를 내밀었다. 말이 법인카드이지 부패카드와 다름 아니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클린카드(Clean Card)’다.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공공기관 근무자들의 부당한 카드사용 내역이 공개되자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는 국민여론이 들끓었다. 감사원 등 사정기관이 특별감찰에 나서며 논란이 더욱 확대되자 법인카드 사용을 제한하는 클린카드가 탄생했다.

클린카드는 소위 단란주점과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서는 법인카드를 사용 못하게 법제화한 것이다. 2004년 국가청렴위원회의 전신인 부패방지위원회의 권고로 시작된 클린카드는 점차 확대돼 현재는 거의 모든 공기관이 도입하고 있다. 제한업종도 나이트클럽, 이발소, 안마시술소, 오락실, 골프연습장, 카지노, 당구장 등으로 확대됐다.

클린카드로 이들 제한업소에서 결제를 감행하면 ‘거래제한업종’이라는 승인거부 메시지가 뜨고, 이 같은 내용을 관련부서가 확인할 수 있어 거듭 망신을 당하게 된다. 클린카드 도입으로 공공기관의 법인카드 사용이 많이 깨끗해졌다는 게 관계자들의 합창이다. 감사부서 또한 내부감시에 눈을 치켜뜨고 있어 과거와 달라졌다는 증언이다.

그런데 갑자기 장관후보자의 청문회에서 클린카드 불법의혹이 폭로돼 당혹스럽다. 인품이 훌륭해 보이는 장관후보자가 음식점으로 위장된 술집에서 과거 법인카드로 즐겼다는 의혹이다. 물론 당사자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에 나섰지만 씁쓸한 뒷맛은 여전하다. 2년간 5성급 특급호텔에서 100번에 가까운 식사를 했음은 부인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는 장관후보자가 서민과 괴리된 삶을 구가했으니 정책에 진정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김진호 편집이사·인천편집경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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