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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빚에 짓눌린 20대 특별대책 시급하다

20대들이 희망을 잃어 간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88만원세대니, 삼포세대니 하는 슬픈 낙인이 이들에게 숙명처럼 붙어 다닌 지 꽤 오래다. 급기야 ‘절망세대’라는 가슴 답답한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본보 8일자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 경기도지부에 지난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29세 이하 젊은이가 2011년에 비해 4.2%나 늘었다고 한다. 특히 다른 연령대는 모두 줄어들어 전체 신청자가 6.6%나 감소했는데도 유독 20대만 증가했다. 젊은 세대의 분노와 좌절을 담은 표현은 꽤 연조가 깊고 다양하지만, ‘절망세대’라는 직설적 세대 별칭은 오늘날 한국의 20대가 이제 막다른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느낌을 고스란히 전해 준다.

20대의 불행은 감당하기 벅찬 등록금에서 비롯된다. 사회적으로 독립할 나이인 스무 살 청년들이 일단 빚을 내 학업을 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정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학 졸업 후 취업할 자리라도 많으면 다행이지만 경제가 ‘일자리 없는 성장’의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일을 하고 싶어도 받아주는 곳이 없다. 결국 20대 내내 빚더미에 짓눌리다가 청춘을 다 보내고 마는 것이다. 올해부터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이 시행된다고는 하나 이미 대출금 더미에 올라앉은 20대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다.

20대들은 자산도 없고, 장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높을 리 없다. 따라서 은행권에서도 ‘찬밥’이다. 이들은 결국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을 전전하거나 ‘고리채’ 대부업자에게 손을 내밀기도 한다. 약자에게 무자비한 금융의 논리가 젊은이들의 미래를 암울하게 봉쇄하는 격이다. 이들 20대의 문제는 머지않아 사회적 문제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터라 경제활동인구의 탈락은 심각한 문제다. 노인 인구뿐만 아니라 빚에 눌려 자립 능력을 상실한 젊은이들마저 사회적으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특별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예컨대 학자금 상환의 유예기간과 상환기간을 대출자의 소득과 형편에 맞게 장기화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일이 시급하다. 대출 당시의 조건에 연연하면 문제를 풀기 어렵다.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지만 사회의 미래가 망가지는 게 더 문제다. 국가나 지자체가 적극 나서서 막다른 궁지에 몰린 젊은이들에게 회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청년들의 일자리도 기존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드러난 만큼 이를 타개할 지혜를 전 사회적으로 최대한 모아내야 할 것이다. 특히 대학은 자신들이 길러낸 젊은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뼈아프게 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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