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오랫동안 교착상태에 빠짐으로써 국정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비판이 들끓고 있다. 종합유선방송(SO) 정책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여야 시각 자체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번 주에 여야 대표가 회동하면서 실마리를 풀어보겠다고 하지만 과연 제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여야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협상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렵다. 이번에 교착국면을 돌파하지 못하면 국민들의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정치인들에 대한 거부감도 한층 더 커질 것이다.

이처럼 교착국면이 장기화 되면서 국정은 물론 경기도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도 영향을 받고 있다. 본보(11일자 1면 보도)에 따르면 이 문제가 경기도의 주요 현안에도 불똥이 튀어 연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도와 해당 지자체가 공을 들이고 있는 한류월드 조성을 비롯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K-pop 공연장, 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USKR) 등 굵직한 현안 처리 등도 정치 싸움에 밀려나 있는 상태다. 이들 사업을 포함해 올해 도의 국비지원사업은 총 515개 사업으로 4조6천여억원 규모다. 이들 가운데 GTX·KTX 사업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보름이 넘도록 국토해양부의 행정 공백으로 인해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1만5천석 규모의 K-pop 공연장도 그렇다. K-pop 공연장은 서울, 인천 등과 치열한 경쟁 끝에 경기도 유치에 성공했다. 오는 2016년 상반기나 2017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는 이 공연장은 오는 20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문수 도지사가 MOU를 체결할 계획이었으나,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관계자들에게 불안감을 안겨 주고 있다. USKR 역시 국토부장관의 임명이 늦어지면서 올해 경기도로 내려오게 될 국비 결정도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도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가지원 지방도사업 또한 개정안 처리가 장기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지방도사업은 안성, 화성, 남양주, 고양 등지에서 11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여기에 총 989억원의 국비가 집행될 예정이지만 개정안 처리가 장기화 될 경우 관련 예산이 제때 집행될지 장담할 수 없다. 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재정난을 겪고 있다. 국비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 현재 여야 간의 이견을 힘겨루기로 보는 시각도 있고 양비론을 펼치는 이들도 있지만, 우리는 올바른 국정을 펼치기 위한 산고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너무 오래 끈다. 이쯤에서 협상의 기술을 발휘, 끝내라. 기다리는 사람들이 참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