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의 역동성이 무너지고 있다. 경제의 활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경제활동 참가율이 올해 50%대로 추락할 전망이라고 한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1990년부터 2012년까지 60%대를 유지해 왔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왕성한 취업과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증가에 힘입어서다. 그러나 올해는 59.3%에 그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4년 만에 처음으로 1980년대 수준으로 주저앉는 것이다. 올해 총 경제활동 인구도 2천481만명으로 추정돼 작년보다 2.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15년 만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급격한 노령화다. 고령층의 비중은 빠르게 늘고 있는데 이들의 경제활동은 부진하면서 노동투입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다.

노동력은 성장잠재력과 직결돼 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하락하면 잠재성장률을 더 떨어뜨려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런 대목이다. 고령화의 위험성에 관한 연구보고서는 여러 기관에서 내놓은 바 있다. 2050년쯤이면 인구 10명 가운데 4명은 65세 이상 노인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지금과 같은 고령화 추세라면 경제활동 참가율 50%선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 미래 세대는 취업자 1명이 사회 구성원 2명 이상을 부양할 정도로 큰 부담을 떠안게 된다. 게다가 생산가능인구가 계속 줄어들면 노동력 부족과 소비 위축을 불러와 잠재성장률을 추가로 하락시키는 악순환이 예상된다.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려면 결국 경제활동 인구를 늘려야 한다. 외국인 노동인력에 의존할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여성인력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노인 고용률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우리나라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20년 전 수준인 55%에 머물고 있다. 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5%) 수준으로만 올려도 130만명에 가까운 노동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여성의 사회 진출을 막고 있는 요인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보육과 자녀교육 부담은 여성이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다. 정부와 기업은 완벽한 육아지원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여성에게는 경직적인 근로시간도 문제다.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로형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남성과의 연봉·승진에서의 차별도 해결해야할 과제다.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 등 노인 인력 활용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과 고령화의 늪에서 주저앉지 않도록 정부는 다각적인 대책을 고민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