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전 세계 주요기관의 통계자료를 인용해 사회, 경제 등 주요 부문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정리한 ‘203개 경제·무역·사회 지표로 본 대한민국’이라는 책자를 펴냈다. 책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이 992만6천㏊로 109위, 인구는 26위(4천706만9천명), 인구밀도 12위, 도시생계비 8위, 아파트 및 사무실 8위, 물가상승률 12위, 실업률 24위였다.
책자에 나오는 다양한 통계 가운데 유독 눈길을 끄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교육비가 세계 1위라는 통계다. 교육비 부담률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확인시킨 것이다.
한편 최근 경기도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비 뿐만 아니라 영유아들의 보육비 또한 과다하게 책정돼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낳고 있다.
도내 어린이집과 놀이방 등 대다수 보육시설들이 정부 지침보다 무려 30%~40%나 비싼 보육료를 받는 등 횡포를 부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지원 보육시설들조차 정부 지침보다 높은 보육료를 받고 있으나 일선 시·군·구들은 형사고발이나 정부보조금 취소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이들 보육시설들의 보육료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매년 각 시·도지사가 주민의 보육료 부담능력과 물가 등을 고려해 수납한도액을 결정한다. 그러나 보육시설 운영자나 자녀를 맡기는 부모들 대부분은 관련 법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더구나 시설이 태부족한 현실에서 부모들이 보육료에 문제를 제기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사교육비 지출이 세계 1위에 오르고, 아울러 영유아보육시설의 보육비 또한 법으로 책정된 액수보다 과다하게 지출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교육비의 부담을 줄이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경기부양책도 실효를 거두기 힘들 것이다.
정부 역시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소비 진작을 위해 인위적인 처방을 쓰는 대신 과도한 교육비 부담을 줄여 소비 여력을 확대시키는 등의 간접적인 방안을 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바야흐로 교육비가 경기회복의 주요 변수로 떠오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