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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도민들 삶 팍팍한데 웬 현대사 논쟁?

경기도가 보수 편향 지적을 받는 <경기도 현대사> 교육을 강행해 논란을 자초했다. 지난 15일 공직에 막 입문한 공무원 등 207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현대사> 집필자를 불러 강의를 진행한 것이다. 도는 앞으로 연내 다섯 차례 더 특강을 할 계획이라고 한다. 경기도의회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책 집필 단계에서부터 이의를 제기했고, 이번 특강 직전 중지를 요청했지만 무시됐다. 이들은 도가 향후 일정대로 추진할 경우 예산삭감과 철저한 검증으로 맞서겠다며 각을 세우고 있다.

논란을 지켜보면서 드는 궁금증은 안팎으로 난제가 첩첩한 시기에 경기도가 이런 논쟁적인 역사 교육에 집착해서 무슨 실익이 있는가이다. 경기도가 그동안 내놓은 답변을 보면 “공무원에게는 뜨거운 애국심과 투철한 국가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라 한다. 문제는 어떤 역사를 가르쳐야 “뜨거운 애국심과 투철한 국가관”이 생기느냐다.

<경기도 현대사>의 저자 이영훈 교수처럼 뉴라이트 계열 교과서포럼 소속 학자들만이 제대로 역사를 가르칠 수 있다는 건 유치한 얘기다. 그들이 객관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들의 역사관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에 존재할 수 있는 여러 역사관 중 하나일 뿐이다. 진짜 균형 잡힌 역사교육을 하려면 보수 편향 역사뿐만 아니라 진보 편향 역사까지 교재로 만들고 가르쳐서 공무원들이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게 맞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어떤 역사관을 갖고 있든 그것은 그의 자유다. 젊은 시절부터 현대사의 격랑을 몸으로 겪었고 이후 늘 정치 한복판에 서고자 했으므로 나름 확고한 역사의식을 형성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역사관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이를 자유민주주의체제의 공무원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경기도 현대사>의 저자와 자문위원들이 김 지사와 같은 역사인식을 갖고 있다는 건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도비 들여 좋은 역사와 나쁜 역사, 옳은 역사와 그른 역사를 구분하고 교육하는 일은 도지사나 도의 권한 밖이다. 이를 무시하는 건 ‘나만 옳다’는 독선에 다름 아니다.

교과서포럼은 지난 정부 시절 한바탕 격렬한 논쟁의 소용돌이를 일으킨 바 있다. 경기도의 지금 행태는 그 소동을 경기도에서 다시 한 번 재연해보자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어떤 득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되, 학문의 자유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를 자치행정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일은 도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는 무관하다. 도는 일단 <경기도 현대사> 특강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

경기도는 “뜨거운 애국심과 투철한 국가관”을 위해 논란을 좌초한 현대사 교육은 한쪽 편향이 아니라 온전히 균형 잡힌 교재와 강사진을 포함해서 나중에 생각해 볼 문제다. 민생이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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