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신임 정국 돌입으로 정치권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그 와중에 민생과 경제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다. 하기사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왔던 게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다.
우리의 현재사에서 경제가 정치를 압도했던 때는 단 한차례있었다.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이었다는 IMF 외환위기 때였다. 당시 정치가 경제의 뒷자리로 밀려남에 따라 빠른 기간에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IMF의 여진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소득분배 국제 비교를 통한 복지정책의 향상’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0년 통계청의 ‘가구 소비 실태 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도시 가구의 10.1%가 가구원수별 최저 생계비에도 미달하는 이른바 ‘절대빈곤’으로 분류됐다.
외환 위기 이후 실직 증가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도시 가구 열 곳 중 하나 꼴로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도 못미치는 등 소득 분배가 지난 1990년대 중반에 비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또한 우리 나라의 소득불평등도와 빈곤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1996년까지만 해도 5%대 중반으로 추정됐던 절대빈곤층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는 외환 위기로 인한 대량 실직과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가 지목됐다.
빈곤층 추락 가능성이 높은 ‘차상위계층’의 비율도 96년 9%에서 2000년 14.77%로 크게 높아졌으며 중위소득(소득순위의 중간선) 40% 이하 가구의 비중을 나타내는 ‘상대적 빈곤율’ 역시 7.65%에서 11.53%로 올라가는 등 분배 상태가 90년대 중반에 비해 크게 악화됐다.
절대빈곤층과 차상위계층의 증가는 곧 사회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게 마련이다. 갈수록 늘고 있는 생계비관형 자살이 그의 단적인 예다.
절대빈곤층의 증가 현상이 발생하는 데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다. 표면적 원인은 물론 IMF 외환위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민생과 경제문제를 외면한 채 정쟁만 일삼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