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자신의 재신임 방법과 시기에 관해 명쾌한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재신임 돌출발언으로 야기되었던 정국 혼란과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큰 가닥을 잡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재신임방안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 재신임 방법은 국민투표로 하고, 실시 시기는 12월 15일 전후가 좋겠다는 것이다.
다만 현행 국민투표법으로 대통령의 재신임을 묻는다고 할 때 법리상 논쟁이 있을 수 있겟지만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면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는 사견을 내놓으면서 자신이 재신임을 받지 못했을 경우 곧바로 치러야할 차기 대통령 선거 일정까지 언급했다. 그는 연설말미에서 “이제 재신임 결정이 어떻게 나든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그때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싫든 좋든 헌정사상 유래가 없었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것은 국민과 국가의 불행인 동시에 수치다. 우리 나라는 외견상 OECD에 가입한 선진국이고,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기적의 나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외화내빈(外華內貧)의 허상이 드러나고 말았다.
대통령제 헌법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이 재임 8개월만에 재신임을 자청하고 나선 데는 정치, 경제, 언론 등 복합적인 환경이 작용했다손치더라도 통치권자의 역량에 결함이 있었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만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내각과 청와대 보좌진, 정쟁에 영일이 없는 정치인들의 책임도 면피될 수 없기 때문이다.
상황이 여기까지 온 이상 그 누구도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에 대해 딴소리를 해서는 안된다. 특히 재신임을 묻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신임 여부 외에 다른 정책적 조건을 다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
단정적으로 말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느냐 ‘하야’하느냐만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현직 대통령의 재신임을 묻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재신임 자체가 아주 역사적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우리 국민의 의지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