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자체 집행부의 독주 문제가 누차 불거졌었다. 그의 일차적인 책임은 물론 지방의회에 있다. 그동안 각급 지방의회가 제역할을 못해왔던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자체 집행부가 지방의회 의원들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거나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제아무리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하고자 해도 집행부가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지 않으면 집행부 독주 문제는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이다.
최근 경기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 집행부 독주의 심각성을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그의 원인이 대체로 지방의회의 문제라기 보다 집행부의 안일한 도정수행 자세에 있다는 것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도 민선 3기 집행부 출범 이후 집행부의 독주문제가 심심찮게 불거지더니 근래엔 아예 드러내놓고 의회를 무시하는 듯한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그에 대해 도의회 의원들이 반발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지난 13일에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회)는 경기도의 2003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심의도중 집행부가 반복적으로 의회를 경시하고 있다며 2차 추경예산안 심의에 제동을 걸고 나왔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도 기획관리실 소관예산에 대한 심의를 벌이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2차수정계획 수립 과정에서 의회의 보고절차를 생략한 채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과 관련 “집행부가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중기지방재정 제2차 수정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해 의회의 심의를 받으려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며 “이런 사전절차 없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안을 동시에 의회에 제출하면 결국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게 돼 졸속으로 예산을 편성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집행부의 이와 같은 처사에 대해 의회가 한두번 지적한 게 아닌데도 도는 그동안 꿈쩍도 안했다”며 분통을 터뜨린다.
지금 정치권이 극단적인 혼란에 빠진 것도 따지고 보면 노무현 대통령과 행정부의 국회에 대한 불신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다. 하물며 지방자치시대에 집행부가 지방의회를 무시한다면 올바른 자치행정은 기대하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