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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국세청, 영남과 고시밖에 없나

김덕중 국세청장의 원만한 청문회 통과 후 고위직 인사가 단행돼 조직이 안정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뒷말이 무성하다. 벌써부터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의 주력인 국세청의 내부 갈등을 걱정하는 소리도 등장한다.

고위직 인사가 ‘영남과 행정고시 출신’ 위주로 진행돼 비(非)영남, 비(非)고시출신이 낙담하는 분위기에서 비롯된다.

국세청은 김덕중 청장의 첫 진용으로 4자리에 불과한 1급에 이전환 국세청 차장, 송광조 서울국세청장, 이종호 중부국세청장, 이승호 부산국세청장 등을 임명했다. 이들 중 이 차장과 송 서울청장, 이 중부청장은 행정고시 27회로 김덕중 청장과 동기다. 여기에 2급이지만 대전청장에도 행시 27회인 제갈경배 청장이 부임했다.

또 출신지역을 보면 1급 4명 중 3명이 영남이다. 지난 10일 이후 단행된 국세청 고위직 인사 15명 가운데 10명이 영남출신이어서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물론 현재 국세청의 인재풀이 영남출신이 많다고는 하나 지나친 지역 편중이라는 게 비(非)영남권의 하소연이다. “자기네끼리 다해 먹는다”는 한숨소리도 들린다. 지금이야 김덕중 체제의 초반 기세에 눌려 잠복 중이나 차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세정목표가 지지부진할 경우 언제든 분출할 폭발성을 안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민주당을 중심으로 국세청의 지역편중 인사에 심기가 불편하다. 국세청의 편중 인사가 편중 세정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호남출신이자 비(非)고시출신인 광주지방청장이 1급 진출에 실패한 것을 두고는 여야 모두가 비판적이다. 청와대 고위 인사조차 이번 인사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고 한다.

인사 관련 뒷말이 무성한 가운데 국세청이 현재 2급지인 대전, 광주, 대구의 지방청을 1급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포석을 놓기 시작했다. ‘경제검찰’이라고 불리면서도 직급이 지나치게 하향돼 있어 국정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국세업무의 성격상 관련기관과의 협력이 기본인데, 상대적으로 국세청 직급이 낮아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도 덧입는다.

여론은 어리둥절하다. 왜 이 시기에 국세청이 조직을 확대해야 하는지 뜬금없다는 입장이다.조직 확대라는 외치(外治)를 이루려면 형평인사라는 내치(內治)가 필요하다.

김진호 편집이사·인천편집경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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