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1 (월)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도내 中企 절반 이상… 파장 촉각

“공공 조달시장서 위장 중소기업 퇴출”

위장 중소기업은 앞으로 공공 조달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2만7천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간 경쟁시장에 위장 중소기업이 있는지 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대상 업체 가운데 경기지역 중기업체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지역 내 파장이 클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202개 제품은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을 해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종종 적발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임직원 100여명을 투입해 위장 중소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취소 등을 통해 공공 조달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 대여 및 채무 보증 여부 ▲대기업의 대표·최대주주나 임원인 자가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임하거나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파견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조사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위장 중소기업이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공공기관이 물품 등을 구매하는 공공구매 시장은 98조8천억원이고 이 가운데 중소기업 제품 구매가 67조7천억으로 전체의 67.8%를 차지하고 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