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럴 줄 알았다. 6일 열린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 과제심사소위원회에서 기초자치단체장·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방안을 논의했다. 그런데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게 대두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보도를 보면서 혀를 찰 수밖에 없다. 물론 예상 못한 것이 아니다. 국민들은 이미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비공개로 열린 소위에서는 많은 수의 의원들이 무작정 폐지에 반대한다면서 ‘신중론’ ‘속도조절’ ‘시기상조’를 주장했다고 한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물 건너가는 건가? 말이 좋아 ‘신중론’이지 하지 말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여야가 따로 없었다. 진보세력도 마찬가지였다.

‘정당공천제 폐지는 여성의원 비율 확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폐지 논의에 앞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민주당 김태년 의원) ‘정당공천 폐지보다 비례대표 확대를 통해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의견수렴 등을 위한 속도조절 필요성’(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등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쯤 되면 지난 대선 때의 공약은 이미 무의미해졌다고 봐도 된다. 다시 한번 확인하자면 기초단위 선거 정당 무공천은 여야를 막론, 경쟁적으로 내놓은 대국민 약속이었다.

특위는 조만간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수렴에 나서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정치권은 정말로 국민의 뜻을 몰라서 이렇게 어깃장을 놓는 건가? 이미 오래 전부터 국민들은 기초의회와 기초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정당공천제가 폐지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왔다. 또 학계와 정치권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 왔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구태 정치가 개혁될 뿐 아니라 지방자치가 활성화 된다는 주장에 누구나 공감했다. 우리정치의 가장 큰 악습이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자. 단연코 중앙당에 의한 지역정치의 예속이 심하다는 것이다.

공천제 하에서의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은 중앙당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독립성을 갖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힘들다. 눈 밖에 나면 끝이다.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받기 어렵다. 지방선거 공천제는 지역의 특정정당구조를 고착화시켰으며, 공천권을 둘러싼 부정, 부패 등의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오고가는 금품은 정치를 후퇴시키며 국민들의 정치 혐오증을 유발시키고 있다. 이런 악습을 없애자는 데 무슨 핑계가 그리 많은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의제인 만큼 정치권은 하루빨리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입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