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지난해 총선과 대선과정에서 앞다퉈 내놨던 정치쇄신 과제들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선 이후 국회 정치쇄신특위(위원장 김진표 의원)를 구성, 과제 선정에 나서고 있으나 정치권의 쇄신의지 퇴색으로 아직까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지리한 공방만 거듭하면서 대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공약’이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정치쇄신특위는 지난달 하순부터 의원 겸직금지, 인사청문회 개선, 헌정회 연금제 개선, 국회 폭력방지 등을 4대 이슈를 우선 과제로 삼아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들 4대 이슈는 이미 지난해 국회쇄신특위에서 여야간에 합의했던 내용인데다 일부는 관련법안도 발의돼 있다.
하지만 새로 가동된 국회 정치쇄신특위에서 여야는 기존 합의 가운데 자신들에게 유리한 점만 취하고 불리한 점은 배격하면서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사청문회 개선의 경우 민주당은 대상범위를 청와대 비서실장 등으로 확대하고 위증 등에 대해서는 책임 추궁을 강화하도록 기존 합의대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다.
국회의원 세비 삭감 문제도 의원들의 반발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쇄신특위 한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은 세비를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정치자금법에 대한 규제가 심한 상황에서 투명한 정치를 보장하려면 의원들에게 충분한 임금을 줘야 한다는 논리”라고 전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폐지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여성의원들의 반발 등 팽팽한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유일하게 국회의원 겸직금지 문제에 대해서는 특위내 여야 의원간에 공감대를 형성,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특위에서 합의돼도 그동안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쳐 후속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한 전례 때문에 낙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