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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빚더미 경기도시공사 이대론 안된다

경기도시공사의 부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나아지기는커녕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게 문제다. 본보 보도에 따르면 2일 경기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이 381%를 넘어섰다고 한다. 벌인 사업은 많은 데 반해 돈이 들어오지 않자, 빚을 내 또 사업을 하겠다며 올해 초 안전행정부에 신청한 2천555억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이 승인을 받으면서 이같이 부채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는 안전행정부가 공기업의 건전성 기준으로 잡고 있는 360%를 이미 초과한 것이고, 공사채 발행 가능 마지노선인 부채비율 400%에 근접한 수치다. 경기도 살림살이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는 만큼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경기도시공사가 이처럼 빚더미에 오른 것은 복합적인 요인이 맞물렸기 때문이다. 방만한 경영, 수요와 경제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벌인 사업 등이 그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재무건전성이 위기에 처한 것이다.

경기도시공사가 현재 진행 중인 개발 사업은 광교신도시 등 택지 분야 7개(3천155만㎡), 고덕국제화단지 등 산업단지 7개(818만㎡), 남양주 진건지구 등 6개 주택지구 등 모두 25건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 사업 중 미분양 물량이 2조7천503억원에 이른다. 평균 분양률은 50%대에 불과하고, 택지지구는 79%가 미분양이다. 그러니 빚이 눈덩이같이 불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시공사의 총 부채는 8조4천357억원에 달한다. 하루 이자만도 평균 3억8천만원을 내고 있다. 그런데도 이번에 공사채를 또 발행했다. 수익성이 불투명한 사업을 하기 위해 다시 빚을 낸 것이다. 부채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공사는 대외신인도 하락에 따른 금융차입 이자가 늘어나면서 자금조달 압박에 시달릴 것으로 우려되며, 오는 9월 남아있는 하반기 공사채 발행 기회도 사실상 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되면서도 말이다. 갈 데까지 가보자는 심산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노릇이다.

물론 경기도시공사도 할 말은 있을 것이다. 특히 공기업의 특성상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라도 공공 재화·서비스를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수익성만을 따질 수는 없다는 논리도 펼 수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부채 확산을 막는 노력을 게을리 하면 안 된다. 따라서 지금의 부채비율을 놓고서는 주장도 논리도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경기도시공사에 대해 경기도도 자유롭지 못하다. 지도감독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경까지 됐다는 것은 손을 놓고 있었던 거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파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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