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본보 보도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임시 피난처가 크게 부족하다고 한다.

도내 임시 피난처는 24곳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나마도 올 들어 정부가 4대악 척결을 강력하게 내세우면서 일선 경찰서가 관내 병원들과 속속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늘어난 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31개 시군에 24곳이면, 임시 피난처가 없는 시군이 많고, 있더라도 1개 시군에 1~2곳 수준이 고작이라는 얘기다. 이래서야 여성과 아동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이라는 구호가 민망하다. 2차 폭력을 막을 장치가 시급하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민안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가정폭력의 경우 현재 32.2%인 재범률을 매년 4.5%씩 줄여나가겠다는 목표가 설정돼 있다. 가정폭력 재범률 32.3%는 한 번 폭력이 발생한 가정 3곳 가운데 1곳은 또 욕설·구타가 이뤄진다는 의미다. 이처럼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면, 임시 피난처, 쉼터, 장기 쉼터와 같은 보호시설을 크게 늘리는 일이 시급하다. 특히 피해자가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해도 갈 곳이 없는 경우가 62%, 친구 또는 친인척 집이 17%라는 통계도 있고 보면, 이러한 사회적 보호시설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가정폭력상담소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현상도 우려스럽다. 여성가족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7년 316곳에 달했던 전국의 상담소는 지난해 말 현재 228곳으로 감소했다. 다섯 곳 중 하나가 문을 닫은 셈이다. 종사자는 5년 새 무려 43.4%나 줄었다.

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개인상담소 등이 운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은 결과라고 한다. 예산이 부족해 이들 상담소의 법적 지원과 의료지원 역시 갈수록 부실해지는 것도 문제다. 가정폭력을 경험한 여성이 전체의 40%가 넘고, 가정폭력 신고접수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 현실과는 거꾸로 가고 있으니, 여성과 아동이 안심하는 사회가 올 수 있을지 걱정이다.

임시 피난처는 지자체와 경찰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만 하면 크게 늘릴 수 있으리라 본다.

관내 병원등과 협약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응급 의료와 당분간 머무를 거처를 제공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물론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가정폭력은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 사회적으로 해결을 모색해야 하는 문제라는 공감대가 아직은 부족한 것이다. 정부가 정말 가정폭력을 척결할 의지가 있다면, 쉽게 고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실천적 노력부터 당장 착수함으로써 사회적 관심을 제고해 나가 주기를 당부한다.